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참여 건보 보장성 지속 강화 연구 보고서 공개
패널병원 원가분석 한계 지적…500병상 이상 직영병원 확충 ‘필요조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정확한 원가분석을 목표로 최근 건보공단이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정확한 원가분석을 위해서는 500병상 이상의 직영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정확한 원가분석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 등의 지속중인 논의거리 중 하나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에 관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항목별로 불균등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급여 항목은 원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고 비급여항목은 원가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한다.
건보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러한 부적절한 수가에 대한 불만과 적정 수가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원가에 기반을 둔 수가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양분된 이중적 수가 구조를 단일 수가 구조로 정리하는 작업과 함께 원가 기반의 수가 개발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됐다.
아울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전문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패널병원의 확대와 함께 보험자 직영병원을 추가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부터 건보공단 일산병원 외에 추가적인 직영병원을 확충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공단은 구체적인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임준 교수가 연구자로 참여한 경사노위 발주 연구인 ‘건보 보장성 지속 강화(연구책임자 김윤 서울대 교수)’ 연구가 최근 공개됐다.
■ 패널병원 확장에도 원가분석 한계…정확한 원가분석은 직영병원 확충 필수
임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패널병원을 통한 원가 분석·산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패널병원을 늘려서 원가자료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해도 원가자료의 세밀성 등 질적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금처럼 패널병원들이 단순 재무재표를 원가자료로 제출해 의료행위별 원가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산병원 수준의 세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세밀성 등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연구팀은 “설사 대표성과 세밀성이 해결되어도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든 측면이 남는다”면서 “원가자료를 제공할 때에 해당 병원에 불리한 자료를 감추거나 유리한 자료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가는 의료 환경 및 제도의 변화, 서비스 인력 구성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가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여러 제도적 환경에 고려한 원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험자 직영병원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보험자 직영병원이 다수 존재해야하는 이유로 복수의 직영병원을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때에 위험을 분산시키고 전체적인 성과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위험분산 효과는 기관수가 몇 개만 추가돼도 큰 폭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 없이 개의 직영병원을 설치하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 비수도권 500병상·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각각 300병상 등 3개 직영병원 확충 필요
임준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대부분을 포괄하기 위해 대학병원급 직영병원을 확충할 때는 최소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 수준을 갖춘 병원으로서 수도권이나 수도권 이외에 대도시에 인수 또는 신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직영병원 운영상 수도권 설립이 어렵다면,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학병원급 참조병원으로 인수 또는 신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지역 분포 현황을 고려하면, 부산·경남 지역의 대도시에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500병상 이상 규모의 민간병원 인수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지난해 보험자병원 전환설이 언급된 부산 침례병원의 경우 600병상의 병원이다.
또한 패널병원의 참조병원으로서 직영병원 확충 방안에 대해 연구팀은 일산병원 외에도 비수도권 지역에 500병상 직영병원 1개를, 수도권 지역에 300병상급 직영병원 1개를, 비수도권 지역에 300병상급 직영병원 1개를 제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500병상 이상 패널병원의 비수도권 지역 분포를 고려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광역시 1곳에 보험자 직영병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경우 공공병원으로서 산재병원이 설립 예정이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600병상급 민간병원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산광역시가 적정 후보지역으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