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족 병상 축소 운영-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이 경영 옥죄
병협, 복지부 간담회서 각종 평가 불합리성·인력인력난 등 다양한 애로점 토로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병원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 의료인력 부족난, 각종 규제 및 평가 등으로 총체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지난 14일 세브란스병원 종합관에서 진행한 ‘서울 권역 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의료질평가 등 각종 평가의 불합리성과 간호인력난으로 인한 중소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선 병원장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사항은 다름 아닌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불합리성이었다.
이송 서울성심병원장은 "보건의료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내놨지만 따라가기 힘들었다"며 "특히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질평가지표를 두고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간극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송 원장은 "질평가지원금을 상급병원이 수백배 더 가져가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급병원으로 몰린 재정 수요를 병의원에 보장하기 위한 보안책이 나와야 한다면 쏠림 현상이 심해지기 전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및 우수병원 지정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불거졌다.
이송 서울성심병원장은 "우수기관지정 등 평가기준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보편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해야한다"며 "각 지표마다 분야가 있어 상대평가를 하고 있지만 절대평가가 선행돼야 궁극적으로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석 세브란병원장(사진)은 "정부는 병원 간 차등을 둬 유예 기간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립대학병원과 사립대학병원 간 차이가 있어야한다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병석 원장은 전공의들이 중소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수련환경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홍익병원 라기혁 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이 부족해 병상을 돌리지 못해 중환자실·병동 등을 폐쇄한 상태다"라며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 인력 이탈이 충원 인력보다 많다보니 마이너스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라 원장은 "레지던트의 실질적인 교육은 대학병원보다는 오히려 중소병원이 환경이 좋다"며 "하지만 지원을 못하는 현실이라 정부는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법적으로 마련해 줄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간호인력 부족과 의사 인력 운용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라기혁 홍익병원장은 "지난 한해 동안 전국에서 중소병원은 인력이 특히 부족해 병상을 전부 돌지 못해 2/3정도가 폐쇄한 상태다"며 "중소병원 경우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2명이상 유지해야하는데 인력이 없이 신생아실과 분만실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내과가 3년제로 되면서 인력난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더해 2년 후면 외과도 3년제다"며 "대학병원에서는 사실상 수련이 없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전공의 80시간과 함께 전공의와 교수가 노사관계처럼 변해 문화가 깨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 인력이 없어져 입원전담전문의나 PA 제도가 생겨나지만 보완이 안돼 전부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장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