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수혈·우울증 외래 등 35개 항목 평가 실시
의료 질 향상 적정성 평가 강화…평가지표 통합관리체계 기반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부터는 슬관절치환술 등을 중심으로 한 수혈과 우울증 외래 진료영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14일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및 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먼저 안전영역에 평가 중점을 두고 수혈 및 우울증의 평가를 비롯해 35개 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해외에 비해 사용량이 높아 적정 관리가 필요한 수혈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그간 정신건강 진료영역에 대한 평가가 의료급야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우울증 외래 진료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올해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 강화
이번 적정성 평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도 강화된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첫 결핵평가 결과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폐렴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환자 발생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간 등을 확대해 실시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을 감안해 대상수술을 4개 수술(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로 확대했다.
아울러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지표 통합관리체계 기반 마련
정부는 적정성 평가가 의료 관련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고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는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평가지표 정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손쉽게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전체 평가지표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등 평가정보 전반이 한 곳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의료소비자가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측은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