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추가 의정협상 진행 예정…의협, 복지부 재정 산정 이후 협상-투쟁 방향 결정 전망
의협 집행부 중간 협상 결과 공유-시도의사회장단 “의사회원 이익 위해 협상 잘하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상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초재진료 산정 기준’이 1월 중으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전관리료 신설’의 경우 의협과 복지부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의정협상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와의 협상에 대한 성과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홍준 단장은 현재 명확하지 않은 ‘초재진료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의료계의 이익점을 설명했다. 다만 아직 의정협상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단장에 따르면 현재 초재진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진료현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고시상 초재진 기준이 애매한 표현으로 진료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착오청구를 하게 되고, 이는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것.
박 단장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두 공개할 수 없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초재진료에 대한 복지부의 재정 산정이 필요한 만큼 1월 중으로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단장은 이번 최대집 집행부의 의정협상이 지난 집행부의 성과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이번 협상은 사실상 노환규 전 회장 당시 토요가산제나 추무진 전 회장 당시 차등수가제보다 금액 단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를 잘 마무리해 의사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를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전관리수가의 경우 의료계의 안과 복지부 안에 입장차가 분명히 있다”며 “우선적으로 의협과 복지부가 모두 공감한 초재진료 산정 기준에 집중해 하루 빨리 결과물을 내놓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단은 최대한 의사회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즉 의협을 정부와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시도의사회장단 간사)는 “이번 회의에서는 투쟁보다는 협상을 잘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사회원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성과물을 가져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오는 18일 예정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정협상 중간결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의정협의는 신뢰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라며 “최대한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상이나 투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