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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성과 가시화'경증환자들 소위 빅5병원 ‘예약 어렵다’ 민원 제기돼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기대 이상 빨리 개선 예측”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고자 단기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실시 이후 경증환자들이 소위 빅5병원에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등 협력을 강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정경실 과장은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경증질환자들이 소위 빅5병원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이용과 공급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상급종병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적용되는 100대 질환 등 외래경증환자로 확인된 환자를 진료한 경우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다학제통합진료료 등 중증·심층 진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하고, 고도의 중증·심층 진료 위주 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한다는 것.

 특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고, 진료의뢰제도는 환자의 요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이 아닌 의시가 적정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의뢰·회송시스템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정 과장은 “의사의 상세한 소견에 따라 적정 의뢰기관으로 의뢰할 뿐 아니라 직접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며 “회송제도 또한 형식적이 아닌 신속예약제 운영을 유도하고, 지역 병의원간 회송을 통한 협력진료가 이뤄지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진료의뢰시 영상정보 등을 첨부한 경우 별도의 수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원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 의원으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의원 간 의뢰제도도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실손보험 보장내용이 건강보험 급여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장범위 조정을 검토하는 등 국민들이 적정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체계를 마련한다.

 또 지역병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 등 필수진료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역 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올 상반기 중 시행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기관 기능별 역할 재정립, 협력의료체계 강화, 국민·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계, 전문가, 환자·소비자, 노동계 등과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의료이용과 공급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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