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연구’ 결과 공개
양 중심 진료비 심사 아닌 국민 의료 가치 향상 방향 성과지표 단계적 적용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맞춰 새로운 심평원의 성과 측정 지표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양 중심의 진료비 심사가 아닌 국민 개개인 의료가치 향상을 목표로 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비 증가율이 3.5%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은 ‘사람중심 보건의료시스템’으로 전환과정에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성과의 감소 없이 부적절한 지출을 통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의료기관의 ‘양적 진료비 통제’에서 ‘부적절 지출 통제·의료의 가치 향상’으로 심사와 평가의 역할과 기능을 변화시키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가치체계 기반의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심사평가 체계 개편의 근거 마련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성과 측정의 틀과 지표 체계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맡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심평원의 가치기반 심사성과 지표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참여자 간 상호연관성 ▲대외적 수요 반영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변화와 질 측정의 인프라 수준에 따른 단계적 설계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서 연구팀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해외 의료성과 동향을 참조했다. 연구팀은 조직의 생산성 성과 지표인 ‘QT/OE ratio’를 체계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성과 지표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QT/OE ratio는 미국 등에서 정부나 조직의 성과 측정에 활용되는 개념으로써, 민간 영역에서 활용하는 단위당 비용 개념에 질적 기준을 반영하여 단위비용 당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종합한 연구팀은 ‘중점질환별 성과지표’와 ‘일반 질 및 비용지표’로 구분된 94개의 검토대상 성과지표 풀(Pool)을 구성했다.
중점질환별 성과지표는 천식,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고혈압, 당뇨병, 인공관절 수술 등 5개 질환으로 구분됐으며, 각 질환별로 지표들은 측정영역(임상 질, 비용/효율성), 소분류(세부 주제 또는 영역), 지표명, 지표유형(과정, 결과, 영향), 목적(지불프로그램, 공개보고, 질향상벤치마크, 인증 등, 공중보건/감시체계), 산출단위(공급자/의료기관, 보험자, 지역/국가), 출처, 담당기관, 산출가능성으로 세부 분류·제시됐다.
이처럼 형성된 성과지표 풀(pool)에 대해 연구팀은 ▲개선가능성 ▲산출가능성 ▲결과중심성 등을 기준으로 선택·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현시점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과지표 적용의 중장기적 배치를 통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단기 적용 지표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기준이 충족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표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한 ‘지표 선정 기준’과 ‘가치기반 의료의 효과 발생 기전’의 시차를 고려해 구체적인 단계적 성과지표 적용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분석심사의 가치 생산성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적용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에 따른 결과지표와 중점 관리 영역별 회피가능비용 지표, 인구기반 회피가능비용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할 것을 연구팀은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기적 성과 측정기준으로는 분석심사가 이뤄지는 ‘주요 만성질환에서 지속관리를 받은 환자 비율’의 확대와 의료 질 향상과 관련성이 입증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중기적 성과 측정 기준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건강 편익을 확대시킨 성과’로 측정이 필요함을 연구팀은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 성과 측정 기준으로 회피가능 비용은 중점 영역에서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산출 범위를 점증시켜 나갈 것과 ‘예방가능 입원율’과 ‘예방가능 응급실 방문율’의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재 검토해야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비용 효율성 평가지표는 가치 향상 경로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의료 질향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도입해야 한다”면서 “모의분석에서 검토된 위험도보정 비용과 재원 일수 지표를 활용하거나 해당 지표를 관심 시술 또는 영역에 한정되도록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