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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일부 비급여, 존치시키겠다’‘비급여, 의료계 신기술 개발 인센티브로 작용’…‘비급여 확대는 실손보험 때문’
사진은 지난해 8월 경희의료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주년 기념 간담회 모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일부 비급여에 대해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비급여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 ‘필요불가결’의 요소가 있음을 언급했다.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를 다 없앨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가 답할 수 있는 답변은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 부분만 없애는 것이지 의료 여러 행위 중 비급여 다 없앨수 없고 없앨 필요도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신기술은 비급여 형태로 상당기간 남을수밖에 없고 없앨 수 없다”면서 “비급여는 국내 의료계에는 어떻게 보면 이익 보전, 이익을 벌충하는데 도움되고 있고 그것이 의료계로 하여금 새 신기술 개발하게끔 하는 인센티브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비급여 부분을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실손보험을 들었다.

 박 장관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건강보험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손보험의 과대한 기능을 약화시키면 보장성 강화는 분명하다”면서 “의료비 증가, 남용 등 실손보험과 건보 법을 통해 관계를 규정해나가려고 하는데 법이 잘 통과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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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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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저리 2019-12-16 20:17:09

    실손보험은 개인이 미래에 대한 건강투자 목적으로 들은건데
    나라에서 그걸 왜 손보냐
    보험사의 개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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