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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률 증가에도 의원급 보장률 감소 추세건보공단, 지난해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건보 보장률 63.8%
의원급 건보 보장률 2017년 대비 2.4% 하락…건보공단, 중증질환 위주 보장성 강화 원인 분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건보 보장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의원급의 건보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16일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특히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2.7% 상승하는 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0.3%에 비해 2018년 57.9%로 2.4%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급의 건보 보장률 증가 추세는 0.9%에 그쳐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 상승),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 상승)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2만명에서 2017년 65.8만 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도에는 57.2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험료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했다. 보험료 1분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약 6.4만 명(17.6%)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4만 명(16.4%), 3분위는 약 0.2만 명(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 보장률이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단은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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