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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주당·대안신당에 보건의료정책 제안국민건강 위한 12개 제안사항 긍정 검토 요청… 정책협의체 정례화 개최 건의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측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제안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이 주요 정당들을 상대로 정책제안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안신당과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에 따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측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보다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정기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 여당 간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기 바란다”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정책협의체 개최를 정례화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적절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의료전문가”라며 “현재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케어와 관련 중증 및 필수의료 위주의 보장 방향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동네의원 살리기,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정비, 의사 자율징계권 강화, 의료기관 폭력 근절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의협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해 여당의 정책방향성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에 힘쓰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소통을 통해 조정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의협과 간담회 등 다양한 접촉이 활성화되면 정책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협 총선기획단은 이날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도 만나 국민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비롯해 건보재정 지속 가능 문제, 의료인 폭력문제, 전공의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13만 의사들이 총선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전통적으로 국회는 언론과 약자 편에 선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의협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잘 살펴보겠다”며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도 국민건강을 위한 좋은 제안들을 널리 알리고, 공감을 얻어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기획단은 2020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올바른 의료정책들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측과의 면담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안들을 해나가고 있다.

 총선기획단이 선정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은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이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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