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매번 총파업 예고 아직 실행 전…동력 확보 의문
의료계 일각, “손해만 보는 투쟁-성과물 없는 협상 반복”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올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자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왔다.
현재 의협은 청와대, 복지부 등 철야시위와 최대집 집행부의 릴레이 단식 등 강력한 투쟁을 기반으로 복지부와 소통을 재개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선 의협은 지난 7월 2일 청와대 인근에서 ‘전국의사 총파업’을 10월 중으로 예고하고, 정부 측에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원 즉각 투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날 철야시위 이후 즉각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으며, 8일째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최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릴레이 단식을 펼쳤지만 방 부회장도 7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의협은 실무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해 8월 30일 청와대 인근에서 문케어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철야시위를 펼쳤다.
이날 최 회장은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하게 정책의 실패를 고백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행 ‘저부담-저보장-저수가’ 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은 돌연 9월 11일 복지부와 소통을 재개했다. 의정협상은 국정감사 일정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인해 미뤄져 11월 12일 첫 회의가 진행됐으며, 수가산정기준을 먼저 논의키로 결정한 상황이다.
게다가 의협은 지난달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두 번째 회의에서 복지부 측에 합리적인 수가를 위한 초재진료 산정기준과 안전관리료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이 두 가지 제안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고 12월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내년 1월 중 예고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혹시라도 협상이 결렬될 것을 대비해 12월 말까지 총파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각 지역, 직역에서 동력을 끌어모으겠다는 것.
하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올해 최대집 집행부 회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했다. 매번 최 회장이 약속하는 총파업은 결국 이행되지 않았으며, 손해만 보는 투쟁과 성과물 없는 협상만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의협이 투쟁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반면 의료계 내부적으로 총파업 등 전장에 나갈 동력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의료계 일각에서 최 회장이 또다시 공수표를 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현재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이 확정됐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으로 의협과 복지부는 연내 두 차례 회의를 더 진행할 전망이며, 이 회의 결과에 따라 의협의 투쟁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