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일산병원,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심포지엄 개최
이건세 교수, 공공의료의 가치와 공공의료기관의 공통성·개별성 조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형평성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공의료의 가치가 조명받는 가운데, 이러한 공공의료의 공통적 가치 달성을 위해 각각의 공공의료기관의 개별성을 살리는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건세 교수는 “보건의료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며, 국민의 건강은 국가나 공동체 존립에 필수적”이라면서 “이에 따라 보건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의 공급이나 재정에 민간자본이 개입할 경우 보건의료 제공에 자본이 개입해 의료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을 의료의 독립성을 자본이 간섭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자본의 간섭과 그로 인한 의료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혁신과 더불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의료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건세 교수는 “특히 의료 공공성 가치 실현에 있어서 공통적 역할과 개별적 가치의 균형을 지켜야하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의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의 공통적 가치로 공공의료발전계획으로의 방향과 성과 모니터링을, 개별적 가치는 개별 기관의 상위 관리 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 평가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관계를 보면 예산은 지급하지만 지나치게 성급하고 구체적인 기획이 되지 않으며, 각 병원은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취지와 방법에 대한 이해도 미흡하다는게 이건세 교수의 지적이다.
이건세 교수는 “구체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의 공익적 기능과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공익적 기능을 정의하고 국립대병원은 희귀난치성 질환과 규모 비경제의 효과를 정의해야 한다”면서 “또한 지방의료원은 시도 보건정책을, 공단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개별 가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