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급여화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하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MRI 급여화와 관련 우선순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척추는 대부분 질환이 존재하는 특성상 환자들이 몰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은 지난 2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뇌·뇌혈관에 이어 지난 10월부터 흉부·복부에 대한 MRI 급여화가 추진하고, 내년에는 척추질환, 2021년은 근골격를 예고한 바 있다.

이 MRI 급여화 로드맵에 따르면 뇌 뇌혈관 MRI는 2000억 원, 두경부와 복부, 흉부, 전신질환 400억 원, 척추 3300억 원, 근골격 3700억 원 등의 비급여 규모를 가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조사결과 뇌 MRI 급여화 이후 검사 건수는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으로, 복지부에서 검사 과이용을 관리하고 의료이용 적정성 분석과 검사범위 재검토까지 나설 계획이다.

한동석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서 MRI 급여화는 일부분이지만, 많은 재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며 ”내년에도 급여화가 진행되는데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숙고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고도일 총무부회장은 “척추는 MRI를 촬영하면 뭐든 질환이 있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며 “급여화 진행 시 감당하지 못할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MRI 촬영을 급여화하면서 총 6조 5000억원 정도를 추계했지만 현재 이미 뇌만 2조 2000억원을 사용한 상황이다.

즉 향후 근골격계와 척추 MRI가 급여화가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는 게 신경외과 의사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신경외과의사회 무조건 급여화하기보다 향후 소요 재원까지 고려해 급여화를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진규 수석부회장은 “척추와 관련 급여 과잉의 문제는 정부 역시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며 “의협 차원에서는 척추 MRI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성 등 긴급을 요하는 우선순위에 합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올해 안으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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