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법안 빠르게 통과 분위기 확산…핫이슈 법안들, 사실상 ‘다음 기회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20대 국회 회기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국회 내부에서도 그간 밀린 일처리를 위한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내부에서 그간 계류돼있던 비쟁점법안부터 빠르게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약 170여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이 법안들과 그간 계류됐던 법안까지 모두 처리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여야 간사단은 비쟁점법안부터 빠르게 처리하자는 공감대 속에 우선 처리 법안들을 솎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 속에서 여야간 의견이 대치되는 법안들과 국회 외부에서 처리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법안 등은 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 그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법안들 중 일부도 이번에 부처간 합의점에 도달,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이 계류된 법안 중 특정 지역구 혹은 특정 계층의 지지기반을 확립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내밀고 있어 사실상 조금이라도 쟁점사항이 있는 법안들은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됐다.
이러한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국회 복지위에서 다루고 있는 복지부 예산 정부안은 원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주 예정돼있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상임위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간 의견 대립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미 상임위 곳곳에서 비쟁점법안부터 통과시키자는 분위기가 만연돼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및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