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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수가산정기준 우선 논의키로의정협의체 지난 13일 첫 회의 열고 본격 협상…아젠다 우선순위 결정 논의
복지부와 의협은 13일 오후 4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첫 의정협의체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협상에 나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우선적으로 수가산정기준을 논의키로 결정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3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해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의협에서는 박홍준 부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협상이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해 협의체 운영 계획과 그동안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함께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밖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복지부는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홍준 부회장(협상단장)은 “첫 단추가 잘 꿰진다면 좀 더 협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고, 의정협의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라며 “상호간의 진심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단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며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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