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주요사업 범주 B등급 고른 평가에서 오점 남겨…건보공단은 안전 부문 미흡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해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가 공개된 가운데, 심사평가원은 경영전략과 사회적 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등 전반에서 고르게 B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등에 대한 경영개선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윤리 경영부문에서는 D+로 낮은 등급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반적인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 경영개선부문과 윤리경영부문에서 각각 C와 D+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경영관리 평가 범주의 경영전략 및 리더십 지표 중 경영개선에 있어 무인기, QR 코드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중 일자리 창출에 있어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업화할 수 있는 지원·육성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주요사업 평가에서도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 정책지원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거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평가단은 “경영관리와 관련해 심평원의 경영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단은 “심평원이 일자리 창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수 인력을 신규 채용해 향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개선과 관련해서는 평가단은 먼저 심평원이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시 의료사고·부정수급을 미미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심평원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평가단의 설명이다.
또한 경영관리 차원에서도 심평원은 의료사고 여부 및 정도를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리경영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채용비리 문제, 성비 문제, 뇌물과 향응 수수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게 평가단의 지적이다.
이 밖에도 양성평등차원에서 남성관리자와 구성원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에서 3급 이하 직원의 호봉제에 따른 직무가치, 성과, 능력에 기반한 보수체계에 미흡하다고 평가단은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반적 B등급 평가…안전 및 환경 관리 C+등급 지적
평가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실적 평가도 함께 공개했다. 건보공단의 경영관리 범주 경영전략 및 리더십 지표 중 전략기획의 가치체계 공감도가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경영개선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에 4대보험 증명서식을 탑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과제 성과지표의 지난해 목표를 100%달성했으며, 전담이사체계를 구축한 것 등을 평가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중 일자리 창출에 있어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직무중심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정교화했으며, 취약계층의 자립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밖에도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에서는 기관 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다차원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했으며, 복리 및 복리후생 지표에서는 무기계약직 1인당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편성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비상임이사 발언 비중이 지난해에 미흡해진 점과 복리후생가 관련한 격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특히 평가단은 안전 및 환경에 있어서 근로자 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했고,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점수가 하락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는 지난 3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기업 경영평가단 37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61명의 동시 평가로 진행됐다.
공기업 경영평가단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으며, 공공기관이 작성·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사전 서면평가를 실시해 각기관에 현장 및 집체실사를 통해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팀별 논의과정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