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전달체계 강화 외엔 뚜렷한 대책 부족…결국 ‘인력종합계획’, ‘전달체계 중장기안’이 나와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위해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시선은 차갑다. ‘태생적 한계로 인해 만들어진 절반의 계획’이라는 평 속에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관점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11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대해 대부분 비판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이고 전세를 역전할만한’ 지원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보건의료 여건 속에서 공공의료의 영역은 민간이 참여하는 영역이 상당함에도 불구, 공공 영역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만한 동기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내건 지원 계획은 크게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해 키워 나가겠다’와 ‘공공병원에 대해 신증축을 포함한 기능보강에 힘쓰겠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지원 폭이나 규모가 적거나 불분명한 점이 많다.
지역우수병원 육성 방안은 아직까지 지정기준과 인센티브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공공병원 기능 보강 예산은 기존에 집행하던 수준에서 약간 상향된 수준 (2019년 923억 원 → 2020년 1026억 원(안))이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분만산부인과에 지원되는 시설비가 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기능보강 예산 증액은 분만산부인과 10개소 투자 비용 수준밖에 미치질 못한다.
특히 이번 계획은 인력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가 지역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평균은 최저 등급인 7등급이다.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이번 계획에서 더 이상의 간호인력 확충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의료기관 의사 파견 확대 등의 방안도 이번 계획에 함께 포함됐지만,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지역으로 파견나갈 수 있는 의사 숫자도 한정돼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공국립의대 설치도 한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현재 계획 상으로는 연간 약 40명이 추가로 배치될 뿐이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고민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지만 결국은 각각의 지역 상황에 맞는 인력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논의를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환자가 비자의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시스템 확립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시됐다.
필수의료서비스가 대부분 위급한 상황에서 발동되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을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이라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해결하려는 방식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다른 곳에서 물꼬 터야 하는 복지부
결국 이번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에서는 시스템만 만들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시설과 인력, 특히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종합계획 등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지역의료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계 관계자는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공중보건장학생을 간호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금 만들어지는 대책으로는 피상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더 명확한 방안을 내세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