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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 위탁심사 경제적 실익 분석 실시위탁 후 진료행태 변화 등 비교 분석…민간보험 공적 심사 선순환 관리체계 수립 활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보험업계에 미친 영향 등 경제적 실익 분석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최근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을 재공고했다.

심평원은 앞서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업무가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들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자보 위탁심사 이후 진료비 변화와 위탁심사가 국민 의료비와 보험업계예 미친 경제적 실익에 대한 객관화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내용은 ▲자동차보험진료비 위탁심사 효과분석 ▲향후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발전방안 수립 등이며, 소요예산은 1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위탁 후 진료행태의 변화와 진료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진료비 변화의 경제성을 진료비 관련변수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분석하게 된다. 또한 환자 단위 추적심사체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분석 및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연구결과의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를 지정했다. 연구수행자는 연구결과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과 협의 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해야한다.

연구 자문단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공제조합, 학계, 소비자단체에서 각각 1명씩, 심평원 자보심사센터 담당자. 의료계에서 각각 2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계는 의학과 한의학 분야 대표전문가가 각각 자문단에 참여한다.

심평원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민간보험에 대한 공적 심사의 선순환적 관리체계 등 향후 자보심사 발전방안을 함께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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