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체계 수립-보건의료재원 안정적 확보 중요
의학한림원,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위한 로드맵 방향성 집중조명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비감염성질환시대, 4차 산업혁명, 한반도 통일 등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변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국 보건의료는 지속가능한가?
의료재정과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기술 발전을 통한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보건의료 체계전환 등 미래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점을 살피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13회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하고 초고령 사회를 목적에 두고 있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동시에 미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지속가능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박은철 의학한림원 제8분회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은철 분회장은 “의료 재원의 초저출산과 의료 이용의 초고령화 그리고 이를 버티지 못하는 저성장 속에서 지속가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이든 혁신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며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가 폭발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 및 향상 그리고 보건의료 수월성을 제고해야 한다. 보건의료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화와 보건의료 R&D 확대를 통한 건강 기술 및 과학의 발전, 정부 조직 개편과 효율적 관리 및 책임을 증진해야 한다”며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부터 지금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사람 중심 사고, 재정과 정책 다원화, 협치 수행 등 제시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인구 구조 변화와 감염병 발생 등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는 의료자원의 축적과 대책을 수립하는 로드맵 필요성에 대한 절실한 공감대와 함께 이를 지속 가능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먼저 권순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지속가능도 해야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불안전성이 많고 혁신을 저해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며 “다만 포함할 수 있다면 고르게 갈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국민의 건강 향상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화를 가져갈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정년 이후 삶의 길어지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료의 기초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 부담능력에 의해서 묶어 축적해 쓰는 안이 나와야 하고 조세와 보험료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구 구조와 노동 변화의 유연하게 대처하고 재정과 정책을 다원화해서 과부하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진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국민합의를 통해 부담을 더해야 하겠지만 어느 순간 자원의 한계가 올 것인데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며 “위험 사인과 함께 시기는 다가오지만 총론은 동일한데 각론에 들어가면 동의하지 않는다. 대안들이 모여야 하고 모두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종합계획, 기본계획 내용들을 보면 계획만 나열되어 있을 뿐 정책간 연계, 투입 재정과 같은 실제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치 등 요소들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부문별 계획들의 일관성·정합성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기본법을 바탕으로 수립하고, 그 안에서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체계 혁신은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심의 논의”라며 “다양한 수준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며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을 정부 조직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