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6일 시청 인근서 집회 열고 분석심사 백지화-심사체계 원점 재검토 촉구
최대집 의협회장, 위원회 의사회원 참여 강한 유감 표명…“분석심사 참여 제고해달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사체계 개편은 의사의 고유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PRC(전문가심사위원회)와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오전서울시청 인근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석심사와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 의협은 배제되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만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의협에서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 방향인 분석심사에 대해 반발하고, 위원회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워크숍이 열리는 코리아호텔 앞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일방적 심사체계개편을 규탄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무조건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즉 분석심사와 관련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예측 모델을 만들어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에 따르면 분석심사는 기존 건별심사에 비해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특정 질환과 지표에 따른 치우친 심사로 상위에 집중된 삭감이 예상되며, 이는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최 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심평원이 추진하는 분석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심평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현재 억압된 진료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분석심사 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회장은 사실상 의협이 PRC, SRC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일부 의사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분석심사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에 의사회원 누구나 참여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회원들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에서는 관련 문제점을 요약해 심사 관련 위원회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점을 재차 의사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이라며 “동료를 위해서라도 분석심사 선도 사업 참여에 대한 제고를 간곡히 요청한다. 의료계의 투쟁 대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사체계개편 등 각종 의료현안 의정협상과 별개=이밖에 최 회장은 현재 재추진되고 있는 의정협의체와 각종 의료현안을 결부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정협상 외에도 복지부, 심평원과 다양한 협의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안으로 보고 각개격파해나가겠다는 것.
즉 심사체계개편이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등 의료계의 각종 요구사항을 수용되지 않더라도 의정협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최 회장은 “의정협상에서는 의협이 밝혔던 문재인 케어 등 단기적으로 시급한 7가지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심사체계 개편은 별도의 논의 틀에서 진행되기에 의견 불일치가 지속된다고 의정협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