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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의료사업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대표적
국정감사에서 이슈… 복지부, '단체와 협력, 목표 달성 노력' 다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국민건강을 위해 여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분야 전문인력의 부족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 입원진료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된 서비스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43%인 4만 3000여개에 그쳐 2022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들의 이같은 우려에 “당초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단체와 함께 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면서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한 두해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그 대답도 역시 처음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공공병원 참여를 의무화해서 전면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국가 정신건강보건체계 역시 수행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범죄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면서 오해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초 인프라”라면서 “하지만 지역의 각 센터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과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신건강센터의 인력은 평균 9.26명이지만 정규직은 2.43명 뿐이고 비정규직이 6.84명에 달하고 있다. 평균 사례관리 수 역시 편차가 커서 충남 보령시에서는 329명을 관리하는 반면, 경북 청도군에서는 단 2명인 수준이다.

이로인해 평균 근속연수는 3년에 불과한 수준으로 결국 연관성있는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가중이 심각하다는 것. 이에 정 의원은 “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해 지역의 정신보건 역량이 낮아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복지부내 조직을 개편해 정신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볼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의료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마다 설립한 적십자병원에서도 필수 의료를 위한 의사인력이 부족해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병원에서 겪고 있는 의료인력의 지방 중소도시 기피현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병원에서도 발생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어 우려된다.

맹성규 의원은 “간호사를 포함, 인력 수급이 아예 안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응급실이나 호스피스,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을 바랄 처지가 되느냐”며 비판했다.

이에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거점 공공병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재편성에 나설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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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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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2019-10-22 15:05:59

    맹성규 의원님이 사실을 말씀하시네 ㅋㅋㅋ
    인력수급이 안되는데 무슨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바라지?
    우리 간호사들도 한명당 수십명씩 보는 우리나라 말고 몇명만 보게해주는 외국으로 가고싶지 당연한거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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