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위탁연구' 통해 보험재정 안전성 확보 '주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만성질환 증가 등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약제비에 대한 효율적인 지출구조 설계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30일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위탁연구’를 공고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9년부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되는 고가 신약 및 비급여 약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면서 중증 및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에 비해 보험료 대비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급여 확대 정책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것.
이에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약제비 지출구조를 분석해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 및 지출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내용으로는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 ▲약제비 지출구조의 문제점 ▲외국의 약제비 지출구조 비교 ▲외국의 약제비 규모 현황과 개선사례 ▲국가별 제도의 시사점 도출 ▲합리적인 지출구조 마련를 위한 제언 ▲급여체계 정비 강화 방안 제언 ▲약제비 적정 관리를 위한 지출구조 제언 등이 추진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내 약제비 지출구조의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해 약제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