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복지부-의협 비공식 모임 가져…예비회의 일정은 미정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국감 일정 영향…조만간 협상 아젠다 논의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소통을 재개하기로 약속한 가운데 아직까지 협상 아젠다 확정을 위한 예비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부터 시작된 여야간 전쟁과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앞으로 의정협의체가 서둘러 진행되더라도 각 실무진들의 예비회의를 거쳐야하는만큼 단기간 내에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즉 조속한 시일 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의정협의체’는 사실상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으로, 의료계 내부적으로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치적 상황 등 외부 요인으로 의정협의 일정이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빨리 의정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와 국민건강 및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의정협의체’ 재개를 약속한 첫 만남 이후 19일 만인 지난 9월 30일 비공식적으로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협상 아젠다 확정을 위한 실무진들의 예비회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정간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두 번째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의정협상단 박홍준 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앞선 의정간 첫 만남은 사실상 원론적 얘기만 했다”며 “의협 내부적으로 현재 협상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고,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도 국감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이라며 “10월 중순 이후로 의정협의 첫 모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에 간사 선에서 실무적인 협상 아젠다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최대집 의협회장과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아젠다 확정을 위해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의협은 원활한 의정협의를 위해 지난달 18일 상임이사회에서 협상단장으로 박홍준 부회장을, 간사에 연준흠 보험이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위원으로는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자문위원으로는 김대식 부회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참여한다.
박홍준 단장은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대의적으로 국민 건강에 가능하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간 각 요구사항도 좁혀나갈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