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지병협, “현실 도외시 탁상행정…간호인력난 해결 먼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역 중소병원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대책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성엔 공감하나 현재 간호사 수급이 부족해 대부분 중소병원이 간호등급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이같이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간호인력 야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근무시간·야간근무 후 휴식·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 야간 전담간호사에 매월 15일 넘게 또는 연속 3일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서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하며, 신설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한다.
이에 지병협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 중소병원에서 간호등급제를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7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선이라는 게 지병협의 입장이다.
지병협은 “냉정하게 현재 의료계 인력수급 상황, 특히 간호사 수급문제에 있어 간호인력이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라면, 정부가 주장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오히려 의료계가 앞장서 적극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병협은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가 발전하고 의료인의 근무환경과 안전과 처우개선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돕기는커녕 현실 상황 파악도 없다”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