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회, "울산대병원 상급종병 탈락은 경남·부산과 경남권으로 묶인 탓" 지적
상급종병 지정 기준 설명회서 복지부-울산 의료계 진료권 분리 전망 의견분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반영한 차기 상급종병 지정 기준안을 정부가 최근 공개한 가운데, 상급종병 지정에 있어 또다른 화두인 진료권 세분화에 대해 복지부는 과도한 진료권 세분화를 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 진료권이 가진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료권 재설정을 주장해온 울산이 독립된 진료권으로 분리될 수 있을지가 의료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변경된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는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제4차 상급종병지정 기준 변경안을 설명했다. 동시에 제4차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관련된 진료권역의 세분화 여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현재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의 진료권역은 서울·경기서북부·경기남부·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10개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42개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상태다.
앞서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했다.
해당 연구는 2시간 이내의 의료이용 거리, 100만 명의 배후인구수, 40%의 자체충족률 등의 조건에 따라 나온 진료권 초안을 의료이용과 이동시간을 고려해 조정한 결과, 각각 19개와 22개로 세분화된 두 가지의 진료권 안을 제시했다.
진료권-가 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총 19개의 진료권으로 분류됐다. 진료권-나 안은 좀더 세분화된 안으로 진료권-가 안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강원 영서지역과 경북 영서지역이 각각 분리되었으며, 진료권-가 안에서 하나의 진료권이던 울산과 경북 영동지역이 각기 다른 진료권으로 분리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상급종병 기관 분포가 지역별로 불균형해, 해당 권역에 상종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이 없는 경우 진료권 구분 실익이 적고, 권역 세분화 시 경쟁 구도 상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김윤 교수가 제시한) 19개 이상의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행 10개 진료권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진료권 세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진료권 세분화의 화두로 다시 울산지역이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기 상급종병지정에서 울산은 경남·부산과 함께 경남권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울산시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에 있는 울산대병원이 우수한 의료 인프라로 다른 지역 상급병원보다 고득점을 받고도 탈락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경남권에 울산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 인프라가 좋은 경남·부산과 함께 묶여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융기 울산대병원장도 "울산대병원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환자들이 부산, 경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간다. 상급종병 지정 기준 권역을 경남권으로 묶은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소비와 동떨어져 있는 권역 설정"이라고 지적하며 울산권 분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설명회에서 나온 복지부의 답변에 울산 지역 의료계 관계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윤 교수가 연구에서 제안한 진료권 안 2가지 모두 울산 지역은 진료권이 분리된 형태로 나왔기 때문이다.
울산대병원 관계자 A씨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단기대책과 함께 상급종병 지정 기준이 공개되면서 진료권 세분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아쉽게 됐다”면서 “다만 현 진료권역의 문제점을 정부도 인정한 만큼 울산권 독립의 가능성도 아직 열려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울산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비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울산지역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진료권역 설정이 초미의 관심사고 수도권에서는 지방과 반대로 진료권 세분화를 통해 불이익을 본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이를 복지부가 의식해 진료권 분리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