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신재활시설, 입소 정원보다 이용 정원이 높아
지역사회기반거주시설 서태평양지역 평균치의 1/2 수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신질환자들의 퇴원 및 퇴소 이후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재활시설 수와 이에 따른 입소정원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최근 정신건강동향 vol.12에서 국내의 정신재활시설 현황을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정신재활시설 수는 2018년 12월 말 기준 총 338개소이며, 정원은 6,715명임(입소시설 정원 2,529명, 이용시설 정원 4,186명)으로, 이는 2016년 기준 정신재활시설 정원 7,041명(입소시설 정원 2,573명, 이용시설 정원 4,471명)보다 326명 감소된 수치다.
각 유형별 평균 정원은 생활시설 27.2명, 공동생활가정(주거제공시설포함) 6.7명, 지역사회전환시설 23.7명, 중독자재활시설 19.0명, 주간재활시설은 36.2명, 직업재활시설은 24.9명, 종합시설 62.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소 정원보다 이용 정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10만 명 당 입소 정원과 이용 정원의 편차가 큰 편이었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 정신재활시설 104개소, 정원 1,857명(입소정원560명, 이용정원1,29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구 10만 명 당 정신재활시설 정원은 19.2명(입소5.8명, 이용13.5명)에 그쳤다.
즉, 지역 내 거주 인구수에 비해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지적이다.
아울러 국내 지역사회기반거주시설은 서태평양지역 평균치의 1/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사회기반거주시설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시설로, 일반적으로 집중적인 의학적개입이 필요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신장애가 있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그룹홈이나 24시간 간호직원 있는 시설, 중간집, 치료공동체 등이 포함되며, 정신병원 내 주거시설 및 요양시설은 제외된다.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서태평양(WPR) 지역 평균 정원은 8.6명(중앙값 5.6명)이며, 특히 서태평양 지역 고소득국가의 경우 평균 정원 10.2명임. 반면, 우리나라 입소정원은 4.9명으로 서태평양(WPR) 평균 정원의 절반 수준임.
지원단은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 고소득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평균 정원수를 10.2명까지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및 확대를 위해서는 정신질환관련 시설에 대한 배제와 거부보다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필요시설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