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74.2%→132.9%로 급증…공단 측, '재무위험 가능성 높지 않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오는 202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재정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결과 부채비율이 현재 74.2%에서 132.9%로 급속히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 ~ 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9조원에서 20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2조원에서 20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한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으나 연도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하여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게 된다.
이렇듯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19년 74.2%에서 ’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이에 대해 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라 중장기 재무전망 상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정부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하여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되나,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 측은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이어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