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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조원 국고지원 급진적 문케어 우려의협, 청와대 인근-복지부 세종청사 앞 두 차례 철야시위 계획
박종혁 대변인 “말과 행동 다른 문케어, 전면 정책 변경 촉구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또다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문케어에 대한 재정을 염두에 두고,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투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서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원안대로 급진적 정책을 펼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것.

 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이 증액 편성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약 13.8% 늘어난 총 8조9627억원이 투입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우려하며,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을 촉구하는 철야시위에 나선다.

 우선 의협은 30일(오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와 분수광장 앞에서 1차 철야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월 5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철야시위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철야시위에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상임이사는 물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들까지 약 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1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의 반발로 급진적에서 단계적으로 필수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를 이뤄내겠다는 약속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정상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에 의협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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