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증가폭 모두 역대 최고치-미세먼지 저감·유해폐기물 적정처리 등에 투입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 2020년 예산안이 전년도(6조 9,255억원)보다 1조 4,747억원(21.3%) 증액된 8조 4,002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기금안(9,559억원)을 포함하면 9조 3,561억원 규모다.
환경부의 이같은 예산안은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예산이 편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 3,561억원으로 편성,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19년 1조 825억→’20년 2조 2,904억)할 계획이다.
또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19년 3,010억→’20년 9,443억)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19년 3,555억→’20년 4,213억)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19년 673억 →’20년 985억)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맑은 공기와 관련, ‘22년까지 ‘14년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4만톤의 35.8%(11.6만톤) 저감하기로 하고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 지원(’19년 0.7조→’20년 1.1조 원)하기로 했다,
내년도에 전기차 6만5000대, 화물 6000대, 급속충전 1500기 등을 지원 또는 설치하기로 했으며 수소 승용차와 버스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지하역사(566개)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3811억)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상수도는 기존 군에서 시지역까지 개량 지원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 8천km 대상(‘19~’22년)으로 정밀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광역상수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을 신규로 개량에 착수하고 기존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시급성에 따라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자문(컨설팅) 제공을 확대(820→1,343개소)하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도 확대(200→500개소)하기로 했다.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