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역서 중소병원 평가 사각지대 위치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 대상 평가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안전 및 감염 관리 영역에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해당 적정성 평가가 그간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중소병원이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실시 배경이다.
심평원은 환자안전 및 감염 관리 영역에 대한 2019년(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최근 밝혔다. 대상기간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고 대상기관은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다. 심평원은 9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부산, 서울, 대전, 광주를 돌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배경으로 심평원은 기존 병원급 평가가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중소병원이 평가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필수적인 의료인력 보유 수준에서 기관별·지역별로 큰 편차가 존재하고, ‘감염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실시 배경 중 하나다.
향후 중소병원 평가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단계에서 환자 안전 중심 평가를 통해 환자안전 중심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의사·간호사 등 인력 수준과 환자안전 및 감염 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후 2단계에서는 기관 특성별 맞춤 평가를 진행한다. 기관별 환자구성 등을 고려한 의료질 평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 초기단계에는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해 시설․인력 및 관리체계 측면을 우선 평가하고 기관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년 1차평가의 평가지표는 모두 8개다. ▲의사 1인당 환자수 ▲간소하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이다.
심평원은 향후 예비평가에서 선정한 지표를 바탕으로 의료계·학회·소비자단체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세부기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정부 정책결정 참고자료로도 활용된다.
심평원은 앞으로 지역을 돌며 5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진행하고 올해말부터 내년까지 평가자료를 구축하고 조사표를 수집할 계획이다. 내후년(2021년)에는 신뢰도 점검, 결과 분석 및 활용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