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급감 및 각종 규제 원인 – 지역 여건 고려 정책 뒷받침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남지역 응급병원이 몰락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응급환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각종 의료 규제와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전남 서부지역 중증 응급환자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맡고있는 목포한국병원 고광일 원장은 “응급실이 요양실로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급환자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예전과 달리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에서도 건강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고위험 응급질환인 심뇌혈관질환에도 예방을 위한 자기관리가 철저해 지면서 응급환자가 급속히 줄었고 전남지역 군단위 경우 특히 농어촌은 노령 인구만 있다.
이에따라 군단위에서의 지방병원들은 응급실 운영으로 인한 적자폭이 커지면서 응급실이 실제 그냥 수액이나 영양제를 맞는 장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지난해 전북도의회는 공공의료기관을 요양병원으로 만드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 지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기관 33개소 등 38개소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응급실을 운영하고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지정 의료기관이 수치상으로는 예전과 다르지 않고 지역별 분포도 제대로 되어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한 지방병원 응급환자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는 변화없는 응급실 운영 시설과 인력 등의 기준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빅5가 있는 수도권지역 응급의료기관과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도 없는 전남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같은 의료규제와 의료정책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 영암군에서 70대 노인이 무더위로 쓰러져 하지만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영암병원 대신 30여 분이나 걸리는 나주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숨진이유는 영암병원이 2016년 8월 경영난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남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대도시의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달리 응급센터와 권역응급센터를 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고 이에따라 진료의 질도 대도시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 맞다.
의료사각지대에서 어렵게 급성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규제로 벌금을 물고,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워 응급구조사로 운영하다 보건당국에 의해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는 일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병원장은 “현재 병원 운영 환경이 가만히 두어도 문닫을 위기다”며 “정부의 의료의 질과 간호 질 향상, 평가 제도, 인증 등의 쏟아지는 정책은 지방병원에게는 진료의 질 하락과 함께 망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