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R 수수료 건보관리운영비 3% 달해…수수료만 560억원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도 3년새 683억원 증가 업무 혁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OCR 고지 비중이 여전히 높은 까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OCR 수수료가 건강보험 관리운영비의 3%인 5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금액도 3년사이 683억 원이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자체 발표회를 진행하고 업무혁신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발표회에서는 ▲통합고지서 디지털 방식 전환을 위한 환경적 요인 분석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채널 별 이용현황 분석 ▲고액상습체납자 보험별, 직역별, 사업장 형태별 추이 분석이 이뤄졌다.
공단은 발표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 방지와 운영 효율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관리운영비의 3%에 달하는 고지·수납 비용을 디지털화로 절감하고 고액체납자의 부담능력을 세밀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료 고지 및 수납 디지털화로 고객 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건보공단 조사결과 여전히 고지 및 수납에서 OCR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65.9%, 지역가입자의 91.7%가 OCR을 통해 고지를 받고 총 9.9%가 OCR로 수납하는 상황이다.
고지서 유형별 신청 현황은 사업장의 경우 이메일 30%, 모바일 1.6%, EDI 1.7%, 징수포탈 0.8%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메일 6.1%, 모바일 2.2%에 그치고 있다.
전자고지는 직장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그 사례가 적었으며, 연령별로는 30~40대가 7.2%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3%, 50대가 4.4.%, 60대 4.0%였다.
높은 OCR 비중 탓에 사업장 고지에 143억원, 지역가입자 고지에 392억원이 소요되고, 수납에는 25억원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수수료는 OCR 375원, 모바일 100원, 이메일·EDI·징수포탈이 무료이고, 수납은 OCR 200원, 가상계좌 100원, 자동이체 40원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단기적으로는 전자고지 및 수납 신청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 디지털 방식 전환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액체납자의 부담능력 여부 확인 ▲고액체납자의 현재 자격부과 DB 연계를 통한 부담능력여부 자동판별 시스템 마련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신청 이후 실체 수납까지의 행태 확인 및 연관성 분석 ▲인적사항 공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분할납부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책 마련을 추진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2017년 3만 1893건에서 2019년 3만 4863건으로 대략 9.3% 증가했고, 금액은 2017년 6876억원에서 2019년 7659억원으로 대략 9.8%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불할납부 사유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건수는 2016년 730건에서 2018년 1288건으로 대략 76.4% 증가했고, 금액은 2016년 111억원에서 2018년 220억원으로 대략 98.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