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권역별 공공처리장 설치 추진 '해결'-6년째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 미룬 지자체 비난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가장 독성이 강한 PCB가 톤당 처리비가 120만원이다. 그런데 요양병원 기저귀가 140만원이다. 누가봐도 불합리하다"
박천규 환경부차관은 23일 오후 세종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폐기물 소각비용이 2년 사이에 두배 올랐다"며 "정말 죄송한 통계가 아닐수 없다"고 사과했다.
박 차관은 의료폐기물을 포함해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처리비 안정을 위해 공공폐기물 처리장 설치 카드를 빼어 들었다.
그는 올 하반기에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 대규모 공공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추진겠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투기나 방치를 차단하고 의료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공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을 준비해 올해 하반기에 제정될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면 처리가격 급등이나 처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자신이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 재직시 경험을 예로 들며 의료폐기물 처리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자신이 논산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새 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내줬는데도 지자체가 도시계획 반영이나 건축허가를 안내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
박 차관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폐기물은 증가하는데 이들 폐기물 어디서 처리하라는 것이냐"고 지자체를 겨냥했다.
그래서 공공폐기물처리장이 답이라는게 박 차관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