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로 중증환자 피해 지적…의료전달체계 개선 시급 강조
정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실효성 부족 예상…지속가능(안) 의료계와 논의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면서 중증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 측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 진료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4일째 단식 투쟁 중인 최대집 의협회장은 5일 용산 이촌동 (구)의협회관에서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문케어 이후 대형병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경증환자 진료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방치된다면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병의원들이 붕괴돼 경증환자도 수개월을 진료대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방 부회장의 지적이다.
방 부회장은 “가벼운 질환이나 간단한 검사도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 속에 정부는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선심성 제도와 정책을 남발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로 말미암아 중환자나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국민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증의 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중증의 질환은 상급의료기관에서 맡아야 적시에 최선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보험적용으로 국민들이 일시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지만 그 부작용과 폐해는 갈수록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대형병원 쏠림, 의료쇼핑 현상 등으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제 기능과 역할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료자원의 남용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다른 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만성질환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국민건강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측에 대형병원 위주의 문케어 정책을 전면 수정은 물론 △대형병원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처방의 불평등 문제 해결 △경증환자의 약제비 처방 강화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서 한 학자의 초안으로 정부가 의협 39대 집행부와 논의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현실성이 없던 안으로 그야말로 코메디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안도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실효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협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대원칙은 정해놓은 상황이다. 향후 지속가능한 안을 내부적으로 합의해 정부 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