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 보험 가입했다고 UHC 달성 아냐…비용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어야
WHO 재정팀 리더, 급격한 인구 고령화 따른 펀딩(재정) 약화도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민 모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것만으로 UHC가 달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본인 부담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도 UHC가 1989년에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장으로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조셉 쿠친 세계보건기구 코디네이터는 한국의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아직 가야할 여정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 가입률 달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비용 걱정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UHC 성취라는 취지다.
건강보험공단이 3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국제포럼에서 조셉 쿠친 코디네이터는 인터뷰를 갖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UHC 달성 방안에 대해 설파했다.
UHC 충족을 위해 조셉 코디네이터는 앞으로 보험료 징수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전 국민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성이 필요하다”며 “강제성은 모든 사람한테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코디네이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할 자금을 부과한다. 담배세·도박세·자동차세·보험료 등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거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이를 전부 부담한다.
더욱이 현재 전 세계는 인구구성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고소득·저소득 국가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건강보장 커버리지와 고용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사회보험 재원에 어떤 함의를 띨지 분석하고 약화되는 펀딩에 대비해 재원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게 조셉 코디네이터의 미래전망이다.
재원 확보와 다른 측면에서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 대책으로 조셉 코디네이터는 보건의료 행정 효율화를 언급했다. 그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재정 누수 방지에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행정비용이 30% 정도로 굉장히 높아서 이를 재정 누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한국 상황에 비춰보면 심사청구와 같은 것도 비용이지만 생산적으로 운용하면 이것이 곧 재정누수 방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