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기준 보장률 68.8%…'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보장성 강화 확대를 주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의료계는 ‘투쟁’으로 맞서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를 통해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의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을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달라"라며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성과 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작년 68.8%를 기록(상급종합병원 기준),지속 상승 중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경감됐다.
또한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2017.8월∼2019.5월)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성공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
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한다.
2018년～2022년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개선 대책 수립해 발표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간 정보 전송‧공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이 포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적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화자찬’, 의료계는 ‘투쟁’
이날 정부의 ‘자화자찬’ 분위기와는 달리,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2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대정부 투쟁 선포식을 개최, 투쟁 계획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은 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쟁투 행동 선포와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총파업 일정을 밝혔다.
특히 의협 의쟁투는 오는 9~10월 중 지역, 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대집 회장은 "2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의료수가의 정상화 및 진찰료 30% 인상,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급 즉각 투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