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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소위, ‘정부·공단이 건보재정 지속성 악화한다’환산지수 최근 몇 년 새 지속적 증가세
추가 소요재정도 내년 1조 478억원 기록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가 건보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기존 상대가치 총점 고정과 급여화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의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재정 소위에 따르면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과 2019년은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2020년은 2.29%를 기록했다. 추가 소요재정도 2017년에는 8.134억 원, 2018년에는 8,234억 원, 2019년에는 9,758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조478억 원을 기록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환산지수 인상폭의 원인으로 재정 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행적을 거론했다.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 협상을 진행한 공단이 수가를 인상했고, 복지부는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 소위는 공단과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보장률 70% 약속 이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소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이후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가치 관리 촉구 이외에도 재정 소위는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제출할 것과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조 5374원을 건보공단에 지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윤창 기자  hyc@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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