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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지정부 건보 재정 지출 확대엔 54% 부정적…공정 부과체계 개편 다수 원해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보장성 강화 2주년 국민인식조사’에서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찬성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제도 발전 방안으로는 ‘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원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한국리서치의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보장성 강화 2주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조사집단의 53.9%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34.3%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 19.6%는 ‘매우 잘하고 있다’로 답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고 비율은 11.5%였다.

연령별로는 질병 위험이 큰 중장년층에서 긍정적 응답이 많이 나왔다. 만19세~29세 응답자의 46.5%, 만30~39세 응답자의 49.6%, 만40~49세 응답자의 58.6%, 만50~59세 응답자의 58.6%, 만60~69세 응답자의 53.2%, 만70세 이상 응답자의 55.9%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구소득별로는 보험료 부담액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현 정부의 관련 정책에 긍정적이었다.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의 50.4%, 201~300만원인 가구의 52.7%, 301~500만원인 가구의 54.0%, 501만원 이상인 가구의 60.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 혜택의 범위를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조사집단의 56.6%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42.2%였고,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14.4%였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에서 혜택 범위 확대를 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만19세~29세 응답자의 52.8%, 만30~39세 응답자의 62.1%, 만40~49세 응답자의 63.3%, 만50~59세 응답자의 59.1%, 만60~69세 응답자의 54.4%, 만70세 이상 응답자의 42.1%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지출을 더 늘려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한 집단이 45.7%에 그쳤고, ‘지출을 늘려선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54.4%나 됐다.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답한 집단 45.0%와 ‘더 줄여야 한다’는 집단 9.4%를 합산한 결과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23.2%가 ‘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들었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로 답한 비율은 19.8%였다. 

이와 같은 통계를 종합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정부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건보 지출을 현재 보다 늘릴 필요가 없고,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공정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장 제도가 지난 30년간 향상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장 제도 변화 전반 평가에 대해 조사집단의 55.5%가 ‘대체로 향상됐다’로, 26.9%가 ‘매우 향상됐다’로 답했다. 이를 합하면 82.3%는 건강보장 제도가 향상됐다고 밝힌 셈이다. 반면 ‘악화됐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그쳤다.

한윤창 기자  hyc@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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