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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실 투명화, 근거 마련되나복지부, ‘연구결과 개방형조제실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할 것’
대한약사회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약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약국 조제실 투명화 도입을 위해 복지부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조제실 내에서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약국에서의 의약품 보관, 취급, 조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는 의약품 조제업무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를 높여,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약국 조제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연구용역에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개방형 조제실 도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했던 조제실 약제업무에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지 조제실 투명화만을 위한 연구는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라 개방형 조제실에 대한 필요성이 도출되면 당연히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연구결과를 통해 환자가 개방형 조제실 도입으로 조제실 내 약사업무에 대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

복지부의 이번 연구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개방형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권익위는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른 불법행위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조제실 개방이 ▲환자 개인정보 유출 ▲약사 프라이버시 침해 ▲마약류 의약품 등 특별 관리 약물 노출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구조개선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3월 취임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취임사에서 권익위 권고를 '한탕주의'라면서 "약국을 투명화하자는 의도는 알겠지만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시도별 지자체 1곳을 선정, 지역 보건소를 통해 ‘약국 조제실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약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제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추정해 권익위로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방형 조제실과 관련해서는 현장상황을 조사하고 취합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약사회 측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라 당장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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