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분야 벤치마킹 위한 출장 급증…패러다임 개편에 따라 당분간 출장 이어질 듯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 의료‧요양서비스 개편을 위해 일본으로의 출장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방향성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등은 지난 1년간 잇달아 일본으로 시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지난달 보건의료정책국으로 올해 부임한 과장들을 대상으로 일본 시찰을 진행했다.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복지부는 이번에 새로 부임한 과장들이 의료시스템 내에서 어떤 식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진행해야 할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일본 시찰을 단행했다.
시찰단을 이끈 이기일 국장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일본으로의 시찰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일본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를 공부하기 위해 출장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는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과 사회복지법인 등을 방문, 정신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제도 이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확인했다.
정신건강정책과에서는 일본 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도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건강검진제도 시찰과 한일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국제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도 진행됐다. 복지부 건강정책국에서는 지난해 말 일본 건강검진제도와 검진수가 체계조사를 위해 일본의사회, 건강보험조합연합회, 후생노동성과 보건의료과학원 등을 방문, 건강검진제도 현황 및 계약방식을 조사했다.
또한 ‘병원-지역사회 기반의 의료·보건·복지 네트워크형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을 모색 중인 복지부는 지난 4월 일본의 가와사키시 및 도코로자와시 지자체 및 재활센터를 방문, 현황을 파악해 국내 커뮤니티케어 시스템과의 비교분석 연구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일본을 방문, 개호보험에 대한 최근 동향파악과 함께 원활한 병원 병상기능 조정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같은 복지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일본 학습 풍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시스템의 변화 또한 일본의 선례를 체크, 병상 기능 전환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어서 제도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출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