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대표 정책, 민ㆍ관 협력 방식 '다 직종 연계' 성공사례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첫발을 대디뎠다.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안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부터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 주민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와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도사업을 시작하는 8개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약 280억 원(국비, 지방비 합산)을 투입해 190종류의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올해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개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