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정책토론회 개최…국무총리실 산하 전문가-정부 참여 TFT 구성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최근 선택진료비 개편,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의료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더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올바르게 확립돼야 한다는게 중소병원계의 주장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30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적자원관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정책 중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적자원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먼저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일산중심병원 원장)은 최근 2년 사이 비급여의 급여화 등 정부의 정책들이 너무 빠르게 고민 없이 현장에 적용되며, 의료인적자원의 불균형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의료수가나 인증제도 및 질가산제도 등에 있어 인력과 숫자가 고정돼 있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디테일이 발생되지 못하고 예측 가능한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못하고 진행되는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원칙은 고수하되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모든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라며,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이 함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람도 함께 내비쳤다.
이상운 회장은 “간호등급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다.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임무인 중증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성취도 항목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며 “단기적·장기적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TF가 구성돼 국정과제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는 “레드오션이 되어가는 의사 사회의 수장이 젊고 강경해졌다. 가야할 길은 힘들고 뜨거워질 것이며 지혜가 필요하다”며 “간호 인력 정책은 더욱 어렵다. 10년 전부터 미리 예측해 입학생 수를 늘렸지만,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보상의 문제가 나오고 임금도 고민인데 결국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는 싸움을 행위별 수가제라는 하나의 룰을 쓰고 있다. 불리한 곳이 의원이고 중소병원이다. 조그만 병원이 강점이 있지만 이를 발휘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 전반에서 청사진이 없다. 해법을 보안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한호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오산한국병원장)은 근본적인 타개책이 나올 수 없다는 비관 속에서도 지역중심으로 병원을 구성해 제대로 허리가 되면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메디컬 맵’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한호 부회장은 “수도권은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80~100여 곳이 있지만 문제는 지방인데 메디컬 맵을 만들어 보자”며 “각 교통과 거리를 체크를 해서 지역중심이나 책임병원의 개념을 가지고 중심으로 가지고 가다보면 힘이 생긴다. 법을 바꾸면 되며 이는 대학병원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부 “총량만 늘리는 것으로는 어려워, 그림 제대로 그려야”
한편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홍승령 보건복지부 간호인력TF팀 팀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기준을 높이고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하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하나로 모아졌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하며, 시급한 것들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승령 팀장은 “총량을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인력 추계를 하고 공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할 때 그림을 그리는 것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단순히 인력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의료기관 기능과 병상 등 여러 정책들이 맞물려 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올해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정부에서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인력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 문제”라며 “아무리 확대해도 이쪽저쪽 배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기 때문에 해소 방안이 어렵다. 정부가 받아야 할 질타는 받아야 하겠지만 의료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