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 의협 중요정책 결정서 패싱…각종 사안 적정 대응 못해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지속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불참을 두고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의협이 건정심을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성과도 없이 되레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나 추나요법 급여화 등 각종 사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그 대표적이 사례다.
심지어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반대만 외쳤던 의협이 없으니 오히려 편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개최한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의협은 건정심 복귀를 고민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협의 건정심 불참이 사실상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는데 개원가에서 이러한 부분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것이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정부와 선별적으로 대화창구를 개방하면서도 건정심 복귀에는 부정적인 의견이며, 아직까지 건정심 복귀 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수가협상 기간이기에 아직 건정심 재참여 여부를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다만 개원가 대표단체에서 건의를 한 만큼 추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협에서도 건정심 불참 이유로 내세웠던 ‘불합리한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와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 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불참을 지속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물론 현재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데다 현재 진행 중인 수가협상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건정심 참여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적정수가도 해결되는 시점까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건정심에 복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은 한방추나 급여화 등 각종 사안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건정심을 지속적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라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정심을 입맛에 맞이 않는다고 불참하는 것이 지양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은 이달 내로 결정되는 수가협상을 기점으로 6월 내로 건점심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