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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총, 물리치료사법안 지원 사격 나서획일화된 법체계 속 제도발전 저해…김양근 대표 “법률 혁신 적극 환영”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표 김양근, 이하 의기총)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혁신하기 위한 ‘물리치료사법안’ 국회 제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의기총은 대한임상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로 이뤄져있다.

성명서를 통해 “8개 부문 의료기사등을 대표하는 의기총은 물리치료사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8개 부문의 학문체계와 면허범위가 서로 다름에도 1963년 이래 56년 간 의료기사등은 획일화된 하나의 법률체계에 묶여 의료기사등의 제도발전을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과학기술의 발전과 보건의료의 대중화로 인해 진단과 치료 등의 의료장비가 발명됐고 의료기사등의 역할은 고도로 전문화돼, 현대보건의료는 보건의료인 직능 간의 협업체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협은 물리치료사법을 두고 “면허제 근간을 뒤흔든다거나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며, 의료기사등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기총은 “의료기사등은 의학 분야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권을 존중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면허제가 흔들리거나 의료체계가 붕괴될 일은 결코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과 선량한 의사들에게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기사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직능이기주의로 몰아가지 말라”고 주문하며 “의사 직능이 8개 의료기사등의 직능에 군림하려하거나 의료기사등의 독자적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양근 대표는 “물리치료사법과 더불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또한 단독법 추진 등으로 전근대적인 낡은 면허체계를 환자중심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인규 기자  529@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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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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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석 2019-05-25 18:57:12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삭제

    • 지윤 2019-05-20 14:09:52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삭제

      • Physio 2019-05-19 10:44:51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삭제

        • 한샘 2019-05-18 11:59:47

          현재도 의사 처방에 의해 치료가 진행되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없음
          의사는 처방만 낼뿐 별도로 지도하지 않는다
          1965년 재정된 법률임 시대에 뒤 떨어짐
          콜레라등 전염병으 유행하던 시기에 의사중심의 일본식 의료법을 아직도 사용하고있음
          선직국인 독일,영국,미국,호주,프랑스,등 단독개원이 안되는 나라가 없음
          현 체계는 헌법을 위한하고 있음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치료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병원에서만 치료받아야함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배임   삭제

          • 혁혁 2019-05-17 07:56:32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삭제

            • 나호성 2019-05-15 22:01:53

              #물리치료사법
              #국민가까이방문법
              #응원합니다!   삭제

              • 아들셋맘 2019-05-15 15:30:10

                이번엔 제대로 합시다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삭제

                • 정승화 2019-05-15 14:43:21

                  찬성합니다   삭제

                  • 허태준 2019-05-15 12:12:32

                    66년 시대가 바뀌었고 역활이 바뀌었 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66년 전과 다른 현실에 맞는 새로운 법안이 생기는것은 당연한일 아닐까요?
                    그리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물리치료사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법입니다.   삭제

                    • 안승욱 2019-05-15 09:23:40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1963년 이래 66년 간 유지되고 있는 낡은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우리 모두를 위해 개정되어야 합니다.   삭제

                      7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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