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 보험급여화 요구 및 전회원 대상 실시 독려…하반기에는 엑스레이 선도 사용운동 전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한의협이 국민의 선택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상반기에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추나요법을 보다 안전한 치료로 만들기 위한 엑스레의 사용의 필요성과 계획을 함께 천명하고 나섰다.
또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을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적극 사용할 것임을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먼저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사진)은＂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의료계와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고, 필요 시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한약 투약의 안정성과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혈액검사와 관련, 의협에서는 한의원의 혈액검사 샘플을 받은 혈액검사업체에 경고 및 불매운동을 하고 있으며, 한의사가 혈액검사 샘플을 보내면 샘플을 받지 말라는 식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의협은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동시에 빠르면 상반기부터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사용운동을 펼쳐, 한약 투약 시 혈액검사는 당연한 의료행위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혁용 회장은 “가격의 문제와 검사 샘플 수탁기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가격문제의 경우 보험적용을 위해 협회가 혈액검사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혈액검사와 함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당위성 및 계획도 한의협은 함께 설명했다.
특히 이미 건보적용이 실시된 추나요법의 경우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엑스레이 사용권이 필요하다고 한의협은 강조했다.
최혁용 회장은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서 지난 2017년 9월에 여야 동시 입법발의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의료계의 방해로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전하며,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올 하반기부터는 10mA 이하의 휴대용 포터블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는 등 한의협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즉, 시안이 오래걸리는 개정법 통과에 대한 노력을 중단하지는 않되,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포터블 엑스레이에 대한 활용으로 엑스레이 사용 방안을 우회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혁용 회장은 “저출력 포터블 엑스레이의 경우 안전관리자와 특별한 엑스레이 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의사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인 공백이 있다”고 전하며 “한의사가 추나요법의 활용을 위해 포터블 엑스레이를 쓸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또한 복지부에 추나요법 시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포터블 엑스레이 사용은 전 회원 실시를 유도하는 혈액검사와 달리, 선도 사용운동으로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한의협은 밝혔다. 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진 혈액검사와 다르게, 전 회원 실시 시 의사협회의 고발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범대위’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사용운동 전개
한의협은 지난 11일 국민이 열망하는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 의료인의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방대건 한의협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하는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이날 선언문 낭독을 통해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사용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대위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단에 필요한 도구(의료기기)의 공동 사용과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의학과 한의학 모두의 건강보험 청구가 실현되어야 국민건강증진이 더 고취될 것이라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며 활동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을 함께 전했다.
방 수석부회장은 “범대위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더 이상 늦출수 없음을 밝히며,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확대를위해 오늘부터 의료기기 사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