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장 간담회 개최, '적정보상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오는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시작되는 등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6개 의약단체장들은 올해에도 저수가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수가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조산사협회 이옥기 회장 등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서비스공급자들이 더욱 건전한 파트너쉽을 맺고 더 좋은 건보제도를 만들기 바란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면적인 급여화 기조도 보건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는 적정수가보상 등 여러 이견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좀 더 적극적이고 협력할수있으면 좋겠다”면서 “서로에게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될수 있도록 단체장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후 단체장들은 각자 마주한 정책현안과 함께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최대집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많은 보완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면서 “현재 국내 1차의료기관들은 상급병원에 환자가 쏠리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최저시급은 상승하는 등 정책에 의해 고스란히 피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의원들, 특히 1차의료기관에게 수가협상에서 상당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면서 “국내 의료제도가 저수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는 반드시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취임 직후 강조하고 있는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대업 회장은 “약국의 약제비 중에 전문약은 일체의 마진이 없는데도 재고부담과 카드수수료 등 리스크와 부담은 전부 약국이 떠안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서 일정 분담해야하며 수가협상에서도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회장은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약국은 ‘신상대가치’라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수가협상에 의해 1년 경영이 좌우될 정도다”라면서 협상에 의지를 나타냈다.
임영진 병협회장은 “병원에서는 인력문제가 심각하다. 의료인력은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뿐 아니라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간호사들의 지방기피도 어찌보면 인건비 등 수가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회장은 “모든 문제가 수가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모였으니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협상에 성실히 임하며 협상이후에도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수가협상보다 추나 급여화와 첩약의 급여화 전망에 대해 언급해 주목됐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국가의료시스템에 한의학이 기능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올해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한가지 아쉬운 것은 안전한 추나를 위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과 첩약을 위한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가 없는 것인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