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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도네시아 건보정책 자문 사업 순항 중지난해 12월부터 현지 착수보고회·실태조사 시작…중간보고회 거쳐 후속사업 지속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공단이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자문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를 초청해 오는 29일부터 5일간 롯데호텔서울에서 건강보험 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하는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이하 인도네시아 KSP)’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재부 주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일정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전문가를 활용한 양국제도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번 초청연수에서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중간보고회가 함께 실시될 예정인 것. 

중간보고회 발표주제는 인도네시아 KSP 사업의 건강보험 정책컨설팅 수행과제인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책실무자와 인도네시아 UHC(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공단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다보험자 체계를 유지하다 2014년 통합건강보험공단인 ‘BPJS Kesehatan’을 설립하고 올해 UHC의 체계적‧효율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가입자 확대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 가입자 본인부담금 전무로 인한 재정취약 문제, 서비스 구매 및 질관리 분야의 보험자 기능취약, 의료 인프라의 부족, 지역별 편차로 인한 의료 접근성 및 서비스 질 제고 필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한국의 단일보험자로서 그간 개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보험제도 컨설팅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 연수과정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고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콜롬비아‧페루 건강보험 제도 개선사업’에 이어 이번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초청 연수과정을 통해 정책자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고위정책자와의 후속사업 논의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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