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전체 틀조차 바꿀 수 있는 파괴력 ‘우려’
미투 후속조치부터 성평등 현황조사까지 다양한 이슈 제기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의료계가 보건복지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른 후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보건의료분야 관련 '미투 운동' 후속조치부터 의료계 성평등 현황조사,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의료기관 평가 연계까지 다양한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5월 예정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이 보건의료계의 또 다른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보건복지분야 성평등 정책 수립 등을 관장하며, 이는 복지부 내 각 사업 및 정책에 모두 관여해 성평등 관점의 정책 제안을 담당하게 된다.
당장 복지부 내 각 사업과들은 근심이 앞서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정책들로도 벅찬데 각종 정책에 성평등 이슈까지 녹여낼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내에서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만약 개방직 형태로 외부에서 오게 되면 부서간 마찰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직능 중심의 보건의료계의 속성 또한 걸림돌이다.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은 직능과 관계자, 소비자가 결합돼 ‘상호간의 합의’ 속에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성평등 이슈라는 변수가 추가된다면, 담당자들은 정책 입안 시 좀 더 ‘고차원 함수’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담당관 신설과 함께 예상되는 주요 추진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우선적으로 작년 보건의료계를 강타했던 ‘미투 운동’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의 기초가 되었던 ‘직능 정원‧직위에 대한 양성평등 적용’과 양성평등 현황조사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거론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의료기관 평가 연계도 담당관실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당장 의료계에 대한 양성평등 현황조사는 일부 단체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최근 정기총화에서 올해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로 ‘의료계 성평등 현황조사’를 선정한 바 있다. 여자의사회는 최근 몇 년간 ‘의료계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담당관실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