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경찰에 강제입원 권한 부여하고 격리조치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조현증 정신질환자의 방화 및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초등학생과 노인, 부녀자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19일,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이 강제입원을 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지만 정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는 빠져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판단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데 미흡했던 것이 사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도 포함시켰다.
특히,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