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정부 투쟁 결정 따를 것…단 혼란 최소화 위해 단계적 철회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과 개원의들이 정부가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의 불참을 공식화하고, 향후 대한의사협회가 결정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만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철회가 필요하다는 게 내과 개원의들의 입장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사진>은 지난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11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이날 김 회장은 “계속 진행되던 만관제 시범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혼란스럽겠지만 내과의사회는 의협의 의견을 존중해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협 측에 입장문을 전달했고, 의협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진행하는 만관제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의원급만관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그동안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모형이다.
이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계 내부적으로 내과 개원의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의협에서 철회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만관제 시범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의협의 결정을 따르긴 하겠지만 만관제는 지속성을 가져온 사업으로 의사와 환자의 약속도 중요한 만큼 급작스러운 중단이 아닌 단계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의협에 건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내과 개원의들의 의협의 결정에 따르지만 직접 나서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지역의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지역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사업보다 행정부담 크나 수가 미약=특히 개원내과의사회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앞선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비해 행정적 절차나 수가가 미약하다는 게 의사회 측 지적이다.
김종웅 회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 교육자료도 기존에 이해가 쉬운 그림이 아닌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설명으로 늘어져 의사, 환자 모두 불편함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기존에 없었던 통합교육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6800원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환자와의 마찰도 불가피하다는 것.
김 회장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교육과정에서 의사는 물론 환자도 힘든데다 본인부담금도 추가되다보니 섣불리 권유하기 어렵다”라며 “환자 관리 서류도 복잡해졌고, 수가도 기존 4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떨어져 시범사업 등록하고도 막상 시작도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사용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본 사업이 진행돼야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만관제 시범사업 수가 수준은 진찰요에 따른 환산지수로 정해진 것인데 역으로 돌아보면 진찰료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로딩시간이 긴 것도 시간을 늘려 금액을 늘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실제 현장의 개원의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현장과 괴리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라며 “향후 본사업에서는 개원의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