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표 내용 실효성 없는 추상적 내용 담아…안정적 재원-구체적 지원책 제시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의협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된 방안은 대부분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 뿐이라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즉 범정부 차원에서 안전진료TF에서 지난 몇 달간 고민해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해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의 수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국민안전을 모토로 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이례적으로 복지부 이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접근하며, 몇 달 기간 동안 검토해온 만큼 근본적인 정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故 임세원 교수 사건 등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그때의 참담하고 비통했던 기억으로 의료계는 여전히 고통스럽다”며 “임 교수의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바란다는 고인의 유지를 의료예와 국민들에게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방안이 실효성과 직접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익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로 두어 즉각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의협은 의료인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